다음은 이재명, 이르면 8월 중...민주당, 돌아온 '구속영장'의 시간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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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리스크'가 또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이르면 8월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민주당이 지도부 체제 변화를 겪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의원을 4일 오전 10시에 불러 심문한다. 이 의원은 같은 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문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4일 늦은 밤 또는 5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두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전달하거나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해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 영장은 기각처리됐다. 이번이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로,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님에 따라 두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8월 임시국회는 16일 개회한다.

두 의원이 이번에도 구속을 피하게 된다면 민주당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겠지만 구속될 경우 민주당에 끼칠 영향을 놓고는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린다. 한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미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들인 만큼 당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로도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 두 의원에 대한 영장청구보다 더 큰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언제 청구될지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이다. 관련한 구속영장이 8~9월 중 청구될 것이란 관측들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 불체포권한을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하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비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 약속은 쉽게 지켜지겠지만 회기 중 청구한다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

하나는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에서 국회 임시회 기간을 변경하는 방법이다. 즉 회기를 마친 뒤 그 기간 중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고 이후 다시 회기를 여는 형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이 방식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문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여당으로서는 이 대표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달갑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경우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을 택하기도 쉽지 않다"며 "이 대표가 아니더라도 한 개인 의원이 본인의 거취를 당론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당이 그대로 따르는 모양새가 자연스럽지 않다. 지금껏 그래왔듯 의원 개개인 양심에 따라 표결할 가능성이 높고 이 대표가 개인 차원에서 (부결표를 던져달라고) 부탁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계기로 지도부 체제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은 "검찰 압박이 점차 더 거세질텐데 이 대표가 정상적으로 당무를 집행할 수 있겠나"라며 "이 대표가 연말로 갈수록 거취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권 성향의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이 대표의 '10월 퇴진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소설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이 대표 퇴진설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3일 CBS 라디오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12월 예산안 논의가 끝날 때까지는 이 대표 거취에 대해 논하지 않고 그 후에 한다는 공감대가 친명(친이재명)이고 비명이고 간에 이뤄져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연말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 것임을 전망했다.

이 대표의 총선 불출마설까지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에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논란 자체가 민주당의 내년 총선에는 부담이고 그 자체가 국민들 보기에 피곤하다"며 "이 대표가 검찰에 기소된 채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것도 부담일테니 이 대표가 총선 불출마선언과 같은 배수의 진을 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것을 이 대표 본인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