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카르텔 혁파하라" 대통령도 격노…LH 해체수준 혁신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대통령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당초 발표에서 '철근 누락' 아파트 5개 단지를 제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LH 혁신'을 주문했다. 대통령까지 나선 만큼 LH는 해체 수준의 혁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尹, 밤 9시 넘어 'LH 혁신' 주문…강도 높은 구조조정 예고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늦은 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에게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밤 늦게 긴급히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그만큼 LH 문제를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 아파트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단지가 추가로 5곳 더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머니투데이가 전날 철근 누락 단지가 더 있다고 보도하자 보고에서 빠진 단지가 5개 더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이로써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단지는 91개에서 102개로, 철근이 빠진 부실 공사 단지도 15개에서 20개로 각각 늘었다.


이 사장은 철근 누락을 축소 발표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아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예고했다. LH 임원 7명 중 4명을 14일자로 의원면직 처리했다. 이 사장도 본인의 거취를 정부 뜻에 따르기로 하며 사실상 사의를 밝혔지만, 윤 대통령이 이 사장에게 직접 혁신을 주문하면서 재신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시작으로 이를 조사·수습하는 과정에서 LH의 조직적 부실이 드러나자 이 사장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이 사장은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고 새로운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며 "조직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권한과 조직을 축소해 작지만 강한 조직,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징계 내려도 '견책'이 대부분…"'일벌백계'로 조직문화 바꿔야" 이런 가운데 LH의 내부 통제도 부실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1일까지 LH 임직원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32건), 파면(24건), 해임 (18건), 강등(7건) 등이 81건에 달했다.


전관도 이번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다. LH 임직원들이 퇴직후 전관예우로 설계·시공·감리 업체에 취업하면서 건설업계 전방위적으로 포진한 LH 전현직 직원들이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철근을 빼먹은 설계·감리 등 업체 대부분이 LH 출신 직원이 설립했거나 재직 중으로, LH는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LH가 2021년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해체 수준의 혁신을 통해 환골탈태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 혁신은 커녕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인적 쇄신과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LH 조직 문화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중에 따라 중징계가 내려지는 처벌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하는 감시 기능 등이 필요하다는 것.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중징계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처벌과 감시 시스템을 갖춰 긴장감을 줘야 LH 조직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LH의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LH는 불과 2년 전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해체 수준의 혁신'을 다짐했으나 어떠한 자성과 변화도 없이 국민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기관이 됐다"며 "LH의 총체적 부패와 건설 카르텔을 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