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면, 이대로라면 국민 편 가르고 정쟁 유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 단행을 앞두고 "이대로라면 대통령 사면이 국민을 편 가르고 정쟁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내일은 우리 한민족이 35년간의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날"이라며 "역대 모든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 축사를 통해 국민통합의 의지를 밝히고 미래지향적 국민 기조를 밝혀왔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사법부 심판을 두 달 만에 뒤집는 선거용 꼼수 사면이라는 보도에 벌써부터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한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한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장한 종근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등을 사면 명단에 포함했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일본이 이달 말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겠다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편 들기만 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데 정당한 문제 제기 조차 정치 공세로 몰고 간다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테러로 규정한 친일파식 생각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지금 불안과 우려를 잠재울 분명한 비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국정 기조의 전면 수정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새로운 외교정책 기조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거듭된 경고에도 1년3개월 내내 제자리걸음"이라며 "무능, 무대책, 무책임이 윤석열 정권의 경제성적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지난 7월4일 이후 한 달 넘게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못하면 경제부총리라도 나서야 하는데 추경호 부총리는 여전히 상저하고(경기가 상반기에 저조하다가 하반기에 나아짐)만 외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경제위기와 민생 고충을 책임지려 하지도 않고 언급도 하지 않는다"며 "결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지고 챙겨야 한다. 광복절 경축사에 국민 삶을 보듬자는 식의 확 바뀐 경제기조 담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