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월급을 나랏돈으로 줘서야"…연 3000억 '사회적기업 보조금' 깎는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3.08.15.

정부가 '사회적 기업'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예산을 대거 삭감한다. 국고보조금 상당액이 '사회적 기업'의 직원 인건비 등 직접 지원에 쓰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도 사실상 중단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연 3000억원 수준의 사회적 기업 국고보조금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고보조금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사회적 기업'은 3466개에 달한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상당액이 '사회적 기업' 인건비 등 직접 지원 형태로 활용되는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기업' 경영을 지원할 순 있지만 세금으로 '사회적 기업'의 직원 월급을 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 국고보조금 상당액이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에 쓰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예비 및 인증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또 '사회적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대기업퇴직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일부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으로 사회적기업 인건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선진국들도 대부분 간접적으로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부정수급이 발견된 '사회적 기업'의 국고보조금 예산도 삭감할 방침이다. 올해 초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18~2021년 기간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집행 실태를 점검해 △과태료 미부과 △지방세 부당 감면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금 부당 지급 등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정행위에 대한 페널티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