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업스파이가 빼간 기술 피해 56.2조원…"간첩죄로 처벌해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삼성디스플레이의 핵심 협력업체였던 A사 대표는 수년 동안 'LCD 생산관리시스템'을 중국 경쟁사 10여곳에 판매해 500억원을 챙겼다. A사 직원 직원 3명은 메신저앱을 통해 "지시를 받은대로 한거지", "PC 안에다가 못찾는 경로에 백업해놨죠" 등 대화를 주고 받으며 조직적으로 공모했다. 이들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삼성디스플레이의 LCD 기술을 빼돌리려고도 했다.

산업 기술을 유출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간첩죄'까지 적용해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USB(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형적인 방법으로 기업 내부에서 기술유출이 발생하는 만큼 보안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상반기 기술유출 관련 총 50건을 기소 송치했다.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총 8건으로 같은 기간 2배 늘었다. 이 중 중국으로 유출된 사건이 절반을 차지했다.

기술을 유출하는 수법도 피해업체 사무실에서 USB·이메일 등을 통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빼돌리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전체 유출 수법 중 관련 파일을 USB·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해 유출한 경우가 50%, 메일이 18%를 차지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에서 송치한 기술유출사건은 총 243건으로 이 중 해외 기술유출사건은 약 12%인 29건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건 중 피해기업의 87%가 중소기업이었지만 해외 유출사건 중 대기업 비중은 52%에 달했다. 이 기간 유출국가는 중국 17건(59%), 대만 4건(14%) 순으로 주력산업이 겹치는 국가쪽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술분야별로는 삼성디스플레이 사례를 포함해 디스플레이 분야가 총 8건으로 28%를 차지했고 조선이 6건으로 21%를 차지했다. 경찰은 우리나라의 주력 기술 분야일수록 해외 기술유출 범죄의 주요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해외기술 유출로 우리나라에 발생한 피해액이 56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한국 명목 GDP의 약 2.7%, 2020년 한국 총연구개발비 약 93조1000억원의 60.4% 수준이다.
전문가 "'간첩죄' 적용 등 처벌 수위도 높여야…전문 보안인력 육성도"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K-Display 2023 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삼성디스플레이의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역대 최대인 172개사가 참여해 582부스 규모로 진행되며, 국내 양대 패널기업과 국내외 소부장 기업들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을 다수 선보일 계획이다. 사진은 기사와 연관없음/사진=뉴시스

전문가들은 기술 보안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유출범 처벌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기술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보안법·제도에 대한 해석과 적용 △보안기술 지식과 경험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 능력이 있는 신규 전문인력을 정부 차원에서 양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양형 기준도 상향하고 손해배상 금액도 인상해야 한다"며 "'간첩죄'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중소, 소부장 업체는 자체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인력 배치는 긍정적"이라며 "(기술유출 관련)단속도 강하게 해야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막아준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큰 힘"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시도청 관련 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하고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한다. 기술유출 관련 첩보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한국디스플레이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