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편의 봐줄테니 땅 싸게 팔라"…정찬민 유죄 확정, 의원실 상실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2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수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토지 개발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8일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상고심에서 정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직이 박탈된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었던 2016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토지 4필지를 제3자인 친형이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도 대납받아 총 약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2021년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이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수원지법 재판부는 지난해 9월22일 정 의원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는 막대한 권한은 주민들로부터 받은 권한인 만큼 책임이 뒤따른다"며 "용인시장 지위를 이용해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본인과 주변인의 편의를 챙긴 것은 사회에 끼친 악"이라고 밝혔다. 또 "반성이 없고 범행의 원인을 측근이자 또 다른 피고인인 A씨에게 돌렸다"며 "범행 태도 등을 고려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2심 수원고법 재판부는 1심 선고 형량을 유지하면서 당시 기각된 검찰의 보라동 토지 1필지 몰수 명령 요청도 받아들였다.

이날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편의를 제공한 부동산개발업자 A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A씨에게 정 의원 형에게 토지를 매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