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 사태' 나비효과…건설경기 악재로 작용하나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업체와의 용역 체결을 전면 중단하고, 향후에도 차단키로 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건설 경기에서 공공 발주의 한 축을 담당하는 LH가 흔들리면서 결국 건설경기 전반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LH 전관 업체' 용역 전면 중단…건설업계 '경기 위축' 우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에 따르면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민간 건축 수주는 침체가 심각한 가운데 공공 분야에서는 하반기 대형공사 발주 규모가 증가하면서 하반기 건설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선 공공 분야 발주의 한 축을 담당하는 LH에서 전관 카르텔 사태로 사업 중단 등에 따라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 공공 발주가 일시 중단되면 이와 관련된 건설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 민간 수주 침체 등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준공·착공 등이 줄어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LH 임직원이 퇴직 후 건설·시공·감리 업체로 이동해 LH가 발주한 크고 작은 설계 공모를 따내는 등 '전관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발주가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 계약뿐 아니라 지난 7월말 이후 이미 계약을 체결한 용역까지 계약 해지한다. 전체 34건으로 1540억원 규모다.

한국은행 경제성장 전망 /사진=한국은행

GDP 15% 차지하는 건설업…'LH 악재' 만나 경기 흔드나건설업은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의 15%를 차지하고 200만명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중추산업인데다 연관 산업 효과도 커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월 '2023 건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이라며 "우리나라가 세계 4대 건설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경제전망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상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0.1% 증가하지만 하반기 1.5% 감소해 연간 0.7%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2분기 GDP 속보치를 보면 건설투자는 0.3% 감소했다. 건설 수주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악조건 속에서 'LH 전관 사태'가 악재로 작용해 우리나라 GDP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1~4월 건설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18.5% 감소한 58조5000억원이었다. 건설 주요 원자재인 시멘트와 레미콘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인다. 국내 주요 건설사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레미콘 평균 매입 단가(원/㎥)는 올 상반기 8만7067원으로 2021년 대비 24.8% 올랐다.

올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와 착공 면적은 큰 폭으로 줄었고, 준공 면적만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과 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22.6%, 38.5% 감소했다. 준공 면적은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건축 인허가는 경기 선행지표로, 착공과 준공은 각각 경기 동행·후행 지표로 꼽히는데, 전반적으로 건설경기가 침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LH 발주계획 연도별 비교 /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런 상황에서 공공 주택 사업을 담당하는 LH 발주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 건설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LH는 2023년 3기 신도시 조성 공사 등 10조원 규모(용역 포함)의 발주를 계획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LH 땅 투기 사태를 돌아보면 LH 발주계획은 2021년 약 16조원에서 지난해 약 11조원, 올해 10조원으로 줄었다"며 "LH 전관 사태로 발주 계획을 모두 채우지 못해 단기적으로 공사 물량 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