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취임 첫날 "공영방송 개혁" 속도전…완전체는 '가시밭길'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8.28./사진제공=뉴시스

'6기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공식 출범했다. 신임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무소불위 공영방송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강조했고, 첫 전체회의에서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교체를 단행했다. 현재 뉴스 유통의 핵심 플랫폼인 포털을 향해선 "독과점 횡포를 막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동안의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이었다면, 6기 방통위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다"며 "무소불위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란 견제 속에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6기 방통위, 첫 전체회의…방문진 보궐이사 선임그간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강조해 왔던 대로 이 위원장은 핵심 과제로 공영방송 체계의 수술을 공언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그간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 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왔다"고 진단, 현재 공영방송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가 첫 번째로 처리한 업무도 공영방송 지배구조였다. 취임식 직후 이 위원장은 이상인 상임위원과 '2인 체제'의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해임된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의 공석에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했다. 이로써 총원이 9명인 방문진은 여야 4대 5 구도가 됐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에 이어 여권 인사의 보궐이사 임명이 완료되면 방문진은 여야 5대 4 구도가 되고, 현 안형준 MBC 사장 교체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KBS 이사회는 여권 우위의 구성이 완료된 만큼, 조만간 김의철 현 KBS 사장의 해임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권이 KBS·MBC를 향한 언론노조의 영향력을 지적해 온 만큼, 경영진 교체 이후 방송사 내부의 인적 개편도 이어질 것이란 게 방송가의 시선이다.
YTN '상한가'…이동관 "포털 뉴스 독과점 막겠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2023.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영방송에 대해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개편 구상을 놓고 여당 내부에선 이른바 '1공영 다민영'을 목표로 KBS2TV·MBC·YTN (3,930원 ▲140 +3.69%) 등의 공영·준공영 방송 민영화 구상이 거론되고 있다. 첫 타깃으로는 YTN 매각이 꼽힌다. 실제로 이 위원장의 '공영방송 구조개혁' 발언 여파로 매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이날 YTN 주가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 부분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포털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며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카카오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방통위는 2기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알고리즘·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여당에선 포털에서 뉴스를 선택하면 포털이 아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의 유통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野 "2인 전체회의 무효"…이동관 "정상화, 국회가 도와달라"이 위원장이 목표로 내세운 과제는 산적해 있지만, 최우선 과제는 방통위의 정상화다. 방통위는 5인 협의체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야당 2명·여당 1명)은 국회 추천을 받는다. 현재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함께 이 위원(대통령 추천)의 2인뿐이다. 올 3월 안형환 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지만, 자격 시비로 임명이 미뤄지고 있다. 이달 23일 임기를 끝낸 김효재·김현 전 위원의 후임도 아직 공석이다.

이날 2인 전체회의는 방통위 출범 후 처음이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위원장도 "6기 방통위 첫 공식회의가 완전체로 출범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여러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돼 완전체로서의 토론과 숙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내기를 바란다"며 "국회에서 적극 도와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분간 국회의 협조는 어려워 보인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도록 법률로 정한 것은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내린 방통위 결정은 무효"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