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우주·바이오·양자 키운다" R&D 5조원 투입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올해 1분기와 2분기 연속 인상됐던 전기요금이 3분기(7∼9월)에는 동결됐다. 한국전력은 21일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요금)가 현재와 같은 1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상가밀집지역 외벽에 전력량계량기의 모습. 2023.6.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내년도 차세대 기술 투자 예산을 올해 대비 약 6%(3000억원) 증가한 5조원으로 편성했다. 바이오 난제 해결(KARRP-H), 우주 클러스터 구축 등 사업들이 포함됐다.

에너지 자원 공급난에 대비해 3조원 예산을 투입한다. 희토류·리튬 등 주요 원자재의 공공 비축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또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올해 대비 3배 넘게 늘린 7000억원을 들여 약 115만 가구를 지원한다.

R&D 예산 낭비 줄여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 예산은 5조원으로 편성됐다. 올해(4조7000억원) 대비 6.4%(3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내년도 예산을 큰 틀에서 보면 전체 R&D 예산은 올해 대비 16.6%(5조원) 줄어든 26조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정부는 미래 대비를 위한 주요 기술 투자 분야는 늘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브리핑에서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파급력 있는 연구가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차세대 기술 투자를 강화했다. △차세대 AI 기술개발·생성 AI 선도 인재 양성 등(올해 7051억원→내년 7371억원) △바이오·의료기술 개발, 연구 중심 병원 육성 등(8288억원→9626억원) △양자 컴퓨팅 인프라 구축, 양자 팬 공정 기술 고도화 기반 구축 등(1080억원→1252억원) 등이다.

바이오·우주·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Flagship)도 추진한다. △KARRP-H 예산 1조9000억원 △우주 삼각 체계 클러스터 구축 6000억원 등 예산이 편성됐다. 신규 사업으로는 △바이오 분야 자율적 의사결정을 통한 연구 495억원 △우주 환경시험시설 구축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100억원 △반도체 첨단 패키징, 차세대 이차전지 등 초격차 프로젝트 600억원 등이 담겼다.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도 늘린다. 관련 예산을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려 잡았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실증·상용화 촉진을 위해 저리융자를 1000억원 지원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200억원을 들여 용수·전력·도로·폐수 등 핵심 기반 시설을 지원한다.

에너지 바우처 115만 가구 지원…희토류 등 원자재 확보 총력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올해 1분기와 2분기 연속 인상됐던 전기요금이 3분기(7∼9월)에는 동결됐다. 한국전력은 21일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요금)가 현재와 같은 1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상가밀집지역 외벽에 전력량계량기의 모습. 2023.6.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을 고려해 시스템 효율화에도 나선다. 특히 에너지 약자 보호 예산을 올해 8000억원에서 내년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를 위해 7000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2000억원) 대비 3배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가구가 85만7000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늘어난다. 지원단가는 34만7000원에서 36만7000원으로 증가한다.

또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진단을 기존 800개소에서 1000개소로 늘린다. 이 밖에 고효율 설비보급과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가구의 경우 자발적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143억원을 투입해 탄소포인트 지원 물량을 10만가구(250만→260만가구) 늘린다.

정부는 에너지 자원 확보 예산을 기존 2조4000억원에서 내년 2조7000억원으로 늘렸다. 구체적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000억원을 확대 투입한다. 리튬(+24일), 희토류(+1년) 등 핵심광물 비축 기간을 늘리는 게 골자다. 국내 유전·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나 융자지원도 강화한다. 국내외 유전개발사업 출자 비율 상항(40%→50%), 해외자원 개발 특별융자사업 지원 비율(최대 30→50%)을 높인다.

이 밖에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원전 분야 저리융자, 원전 수출 특별보증 등 사업을 신설했다. 수소, 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소규모 수소생산기지(4개소),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1개소)를 조성한다. 신재생 핵심기술 R&D 예산은 기존 2737억원에서 내년 3187억원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