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에 정부 "법 위반"…홍범도함 개명 검토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정부가 친북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무소속)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잠수함 '홍범도함'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허종만 조총련 의장, 박구호 조총령 제1부의장 등 조총련 지도부들이 참석했다.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이날 추모식에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조총련은)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대표부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윤 의원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맞냐'는 양 의원의 질의에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신고를 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되고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체계 확립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절차를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잠수함 '홍범도함'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홍범도 잠수함 개명 논란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나'라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홍범도함 명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해군 입장도 듣고, 필요하다면 (홍범도함 이름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군함에 전 소련의 공산당원 자격을 가진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저는 그것을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한 자리에 더글라스 맥아더·백선엽 장군 흉상을 세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맥아더 흉상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광복회장에 약속한 게 사실이냐'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육사에서 기본적으로 계획이 없었다"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맥아더 장군·백선엽 장군 흉상 설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친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달 27일 이 장관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독립영웅 흉상을 없애고 그 자리에 백선엽 장군 등의 흉상으로 대체한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외압을 주장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대통령 격노'나 '혐의자 제외 외압'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박 단장 측이) 변호인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 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7월31일 채상병 사망 사고 조사 결과 중 '혐의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보내야 한다'라고 말했느냐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수사단장이 본인 생각을 얘기한 것이고, 저를 포함해서 국방부 누구도 누구를 넣어라 빼라 한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이첩하고 원인 제공한 사실이 없으면 군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수사단에서 한 것은 입건 전 조사"라고 했다.

이 장관은 "(박 대령이) 수사를 거부했고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이를 증거인멸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며 "정당한 항변이 아니며 정당한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것으로, 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