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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이달 20일 발표…비금융 규제 완화 포함

머니투데이
  •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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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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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 금융·비금융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 임명천 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박상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센터장, 연성훈 네이버부동산 리더, 고지혜 다방 실장, 유광연 두꺼비세상 대표, 남형규 부동산R114 상무, 고아라 직방 팀장, 김현성 청년중개사 등이 참석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 임명천 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박상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센터장, 연성훈 네이버부동산 리더, 고지혜 다방 실장, 유광연 두꺼비세상 대표, 남형규 부동산R114 상무, 고아라 직방 팀장, 김현성 청년중개사 등이 참석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20일 미분양 주택 해소 등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활성화 방안은 크게 금융 지원대책과 비금융 규제 완화로 나눠 마련될 예정이다. 민간 업계에서는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점검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시장은 초기 공급 비상 상황"이라며 "이에 대응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준비 중이고 이르면 이달 20일 조금 지난 시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부동산 공급 대책은 금융 지원과 비금융 규제 완화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 지원은 자금조달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민간 리츠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주택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라 부동산 PF로 자금조달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부동산 PF는 본격적으로 주택을 착공할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인데, 자금줄이 끊겨 주택 공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초기 공급 위기 상황'이라고 원 장관은 진단했다. 그는 "과거에 공급이 충분하다고 잘못된 소통을 하다가 당국이 시장의 신뢰를 잃었던 것 같은 실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방안이 한 박자 늦거나 빠를 수 있지만, 시장 신호를 뭉개거나 정책 방향을 우기면서 가지 않고 정직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현재 대규모 사업장들을 가진 일부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 이런 채무들을 당장은 막을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조금 우리 시장에서 볼 때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도 일부 대형사는 수익성이 좋은 사업장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금융당국, 채권단 등과 조율 중인 곳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지원 방안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금융부처와 협의 중인 상황이다. 원 장관은 "금융감독원 등에서 지침을 엄격하게 해서 대출을 줄이라는 부분들이 결국 우리 공급 금융, 중도금이라든가 분양대금을 혹시 불필요하게 또는 너무 오랜 기간 지체한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했다.

비금융 규제 완화 부분은 국토부 내 전담반(TF)을 구성해 준비 중이다. 원 장관은 "실물 부분에서 담보라든지 사업장 매각 등의 (적절성 여부를) 함께 판단하고 있고, 초과이익환수제나 토지공급 인·허가 부분 같은 비금융적인 부분 중 공급 속도를 낼 수 있게 하는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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