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푸틴 무기거래 막아야 하나? 중국의 딜레마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밝은 표정으로 우주기지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AFPBBNews=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회담으로 중국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 무기 거래를 용인하기도, 반대하기도 어려운 입장에 처했기 때문. 최근 경제침체, 사회불안 등 내부문제로 버거운 시진핑 정권에 외교부담까지 더해졌다는 평가다.

블룸버그는 13일(현지시간) 게재한 사설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긴밀해지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눈감을 경우 중국이 회유에 힘을 쏟고 있는 유럽과 마찰이 빚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블룸버그는 "북러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양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된다"며 "(러시아 지원으로) 힘을 얻은 김정은 정권은 더 도발적이고 예측하기 힘든 상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중국이 북한을 국제연합(UN) 제재로부터 보호해준 것은 내부문제로 씨름하기 바쁜 와중에 갈등과 불안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이 군사개입을 확대할 명분을 만들지 않겠다는 목적도 있었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티코노프 오슬로대학 한국학 교수도 중국이 북러 관계 개선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티코노프 교수는 AFP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며 "러시아가 그 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썩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군사기술이 북한에 유입될 경우 어떤 불안이 초래될지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간 러시아의 대북정책을 감안하면 이번 무기거래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 평가다. 표도르 테르티츠키 국민대 연구교수는 알 자지라에 "북한과 동맹이었던 옛 소련(소비에트연방)과 달리 러시아의 대북정책은 중국을 따라갔다"며 "중국을 따라 대북제재를 지지하고 중국이 지지하지 않는 대북지원은 꺼려하는 식이었다"고 평했다. 그러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중국을 따르는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북한과 일대일 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것.


그는 "북한은 중국 영향력에서 벗어나 다양화를 꾀하고 싶겠지만 러시아가 중국 입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며 "특히 무기 거래 같은 민감한 사항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무기 거래가 성사된다면 베이징이 이를 묵인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 무기거래를 대놓고 반대하기도 껄끄러운 상황이다. 한미일 공조에 맞서 삼자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기 때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중러 연합 군사훈련 실시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EEF)에서 푸틴 대통령은 장궈칭 중국 부총리와 만나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최근 몇 년 동안 전혀 유례없는 역사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했다. 같은 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연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회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오후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AFP통신 기자 질문에 "두 국가 간의 일"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글로벌타임스(GT) 등 중국 매체들도 서방과 동맹국들을 비판하는 데 주력할 뿐 회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GT는 "한미 군사훈련이 빈번해진 탓에 동북아시아가 분열되고 있다"고 적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 무기 거래를 막으려면 중국을 이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테르티츠키 교수는 "만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조언을 한다면 중국 대사에 연락하라고 말하고 싶다"며 "북한과 러시아를 멈춰세울 이는 중국뿐이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 대립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무기 거래에) 반대한다면 푸틴 대통령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