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폐기 바람직" 첫 출근 신원식, 文 정권 '9·19 합의' 비판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8년3월1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독립전쟁 영웅 흉상 제막식에서 이종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김완태 육군사관학교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사관생도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흉상은 왼쪽부터 홍범도 장군, 지청천 장군, 이회영 선생, 이범석 장군, 김좌진 장군. /사진제공=육군사관학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문재인 정권이 남북 대화 성과로 부각했던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9·19 군사합의는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하므로 반드시 폐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원색적 비난 등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청문회장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15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 후보자로 첫 출근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신 후보자는 9·19 합의 폐기 여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되면 국방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뉴스1

9·19 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이며 △DMZ(비무장지대) 내 상호 시범적 GP(감시초소)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및 평화수역 설정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해당 합의는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한국군 약체화를 이끌었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일각에선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인해 9·19 합의 무용론도 제기해 왔다. 신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 보완책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게 있으면 최단 시간내 보완하겠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북러 밀착에 따른 대책과 관련, "동맹국, 우방국과 긴밀한 군사 협력을 통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어 여러 다각적 측면에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북러 밀착에 따라 북한이 군사 분야에서 얻을 이득에 대해서는 "북러가 저렇게 군사적으로 굉장히 긴밀하면 아마도 북한의 첨단 무기 개발 등 북한의 어떤 무기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주리라고 본다"고 했다.

(보스토치니 로이터=뉴스1) 홍유진 기자 =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악수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9.13/ ⓒ AFP=뉴스1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만 신 후보자는 북러 밀착과 관련해 국방정보본부로부터 구체적 보고는 받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신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소감에 대해 "지금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러한 때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책임의 막중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장관이 된다면 국군 통수권자의 국방 관련 지침과 의도를 잘 헤아려서 정예화된 선진 강군을 만드는 데 진력하겠다"며 "특히 장병들이 올바른 국가관, 대적관과 군인정신으로 무장이 돼서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하는 군인다운,적과 싸움에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군대다운 군대를 만드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8년3월1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독립전쟁 영웅 흉상 제막식에서 이종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김완태 육군사관학교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사관생도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흉상은 왼쪽부터 홍범도 장군, 지청천 장군, 이회영 선생, 이범석 장군, 김좌진 장군. /사진제공=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해군 홍범도함 함명 변경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여러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방향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과거 과격 발언에 대한 입장을 여러차례 질의받았지만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쿠데타 옹호 논란이 일어난 발언에 대해서는 "제 말의 앞뒤가 좀 편집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정부의 역사적 평가를 100% 수용한다"고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밝혔던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