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대북송금' 이재명 구속영장…檢 "정치문제 변질 안돼"(종합)

단식 13일차를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추가 조사 차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검찰 소환에서 건강상의 사정으로 약 8시간만에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2014~2017년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를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아파트 건설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 다수 특혜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 결과 정 대표는 단독 시행을 통해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김 대표는 정 대표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77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성남알앤디PEV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던 최소 200억원을 받지 못하면서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배임혐의가 이 대표에게 적용됐다.


대북송금 의혹에서 이 대표는 2019년 1~4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그룹 실사주 김성태 전 회장에게 북한에 내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뇌물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이 '경기도가 쌍방울그룹과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금지원 등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고 이 대표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또 2019년 7월~2020년 1월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회장은 그 대가로 '경기도지사와의 동행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선 안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와 이날 병원으로 긴급이송된 것과 상관없이 법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은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가 재적 297명에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처리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