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오류 줄이려면…"세수 추계 횟수 늘리고 절차 공개해야"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세수 추계 오류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사용 중인 세수 추계 모형을 외부에 공개해 민간에서 이를 검증·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1년에 한 차례하고 있는 세수 추계 빈도를 조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기재부 세제실 내에 박사 이상 전문 교수급이 참여하는 상시 전망팀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현재 기재부가 어떻게 세수 추계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그 숫자가 나왔는지 그 이유와 계산 절차를 공개해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틀리면 틀렸나보다'라는 식으로 넘어간다면 계속 지금과 같은 대규모 세수 오차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도 "정부가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보니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정부가 어떤 모델을 사용해 어떻게 세수 추계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조언을 하고 싶어도 그럴 체계가 안갖춰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현재 사용 중인 세수 추계 모형을 외부에 공개해 민간에서 이를 검증·연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박 교수는 "기재부가 단독으로 할 게 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도 임무를 줘 세수 추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세수 추계 시기와 빈도를 조정하자는 주장도 있다. 현재 세입예산안 편성 작업은 전년도 7∼8월에 이뤄진다. 이 때문에 하반기 경기사이클을 비롯한 중요 경제 변수가 세입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수 추계 작업을 1년에 2차례 이상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 교수는 "경제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으니 세수 추계도 최소 1년에 2번은 꼭 해야 한다고 본다"며 "추가적으로 환율이나 성장률 전망에서 큰 변화가 있거나 코로나19(COVID-19),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그에 따른 세수 영향을 반영해 세수 추계를 새로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 두번째)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세재실장을 비롯해 예산실장, 재정관리관, 경제정책국장, 국제금융국장, 행안부 지방재정국장,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동석했다.2023.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수 추계를 담당할 전문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홍 교수는 "현재 기재부 세제실에 표면상 세수와 관련한 부서가 없다"며 "전문 조직과 인력, 또 민간이 모여 세수 추계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수 추계를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세수추계팀의 근본적 개선 없인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며 "상시적인 세수 전망팀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매월, 매분기 나오는 자료를 면밀하게 쫓아가야 하고 상시적으로 세수 동향을 감시해 추계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전문적인 팀을 빨리 구축해야 한다"며 "그 작업은 공무원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최고 능력을 겸비한 박사 이상 전문 교수급이 참여해 세제실 내에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