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老 빈곤율 압도적…저소득·자산 중심으로 기초연금 지원해야"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고령층을 세대별로 구분, 소득과 자산을 활용화해서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을 분석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3.9.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가운데 고령층에서도 빈곤 정도가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자산이 모두 적은 취약계층에 기초연금 등 정책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일 발표한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 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처분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42.3%다. △호주 22.1% △미국 12.5% △독일 12.3% △영국 12.2% △이탈리아 6.7%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소득에 자산까지 포함하는 연금화 방식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6.7%다. △독일 10.7% △미국 9% △호주 7.9% △이탈리아 7.3% △영국 6.6%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보고서 저자인 이승희 KDI 정책위원은 "자산을 소득화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을 계산하면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에 비해 빈곤율이 다소 낮아지지만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이라며 "고령층 중 저소득-저자산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고 이들 대부분이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로 연령이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노인 빈곤 해소 제도인 기초연금이 전체 고령층의 70%에 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지원 대상이 늘어나 재정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 기초연금의 선별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앞으로의 노인 빈곤 완화 정책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해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 빈곤율은 고령일수록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소득과 자산을 고려해 고령층을 △저(低)소득-저자산 △저소득-고(高)자산 △고소득-고자산 △고소득-저자산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소득-저자산 비중은 2021년 기준 1930년대 후반 출생에서 45.9%였다. 다만 출생 시점이 늦춰질수록 비중이 줄어든다. △1940년대 전반 출생 37.2% △1940년대 후반 출생 31.6% △1950년대 전반 출생 19.7% △1950년대 후반 출생 13.2% 등이다.

세대별로 취약계층 비율이 갈리는 것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대 간 소득 격차, 세대별로 다른 노후보장 체제 등 때문이다.

이 위원은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선 기초연금이 재산을 고려한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만 지급돼야 한다"며 "재원이 충분하다면 모든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저자산층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