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폰, 위치파악 어렵다?…방통위 "안전 사각지대 해소"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 시 정밀위치가 제공되지 않던 자급제·유심 이동 단말기 등에 측위 앱을 탑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자급제 및 유심 이동 단말기에 정밀위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의 와이파이(Wi-Fi) 측위 앱을 탑재해야 한다. 기존에도 이통사가 직접 출시하는 단말기는 탑재에 문제가 없었지만, 소비자가 시장에서 구매한 자급제 단말기나 다른 이통사 출시 단말기에 유심을 이동한 경우에는 측위 앱이 탑재되지 않거나 측위 앱 간 호환성 문제로 정밀위치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긴급구조기관, 이통사, 단말기 제조사,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2020년 구성, 20여 차례 회의를 거쳤다.

방통위는 단말기에 와이파이 측위 앱을 탑재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통사, 단말기 제조사와 함께 와이파이 측위 앱 탑재 가능 여부와 탑재 시 기존 앱과 충돌로 인한 장애 발생 여부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작년 2월 이후 출시된 23종의 신형 국산 단말기 이통3사 와이파이 측위 앱을 모두 사전 탑재해 출시했다.

또 28종의 구형 국산 단말기에 대해서는 이통 3사 간 와이파이 측위 앱 호환성 검사 후 단말기 제조사가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할 때 측위 앱을 탑재했다.

방통위는 "자급제 또는 유심 이동된 335만여 개 단말기의 긴급구조 정밀위치 사각지대가 해소돼 긴급구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아이폰 등 외국산 단말기가 긴급통화 중에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과기정통부가 개발한 긴급구조 정밀위치·표준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각종 재난·재해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위치정보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사각지대 단말기 해소를 위한 기술 개발, 예산 확보, 제도 개선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