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680억 과징금 예고…구글·애플 "동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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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의 '인앱(In app·앱 내)결제 강제정책'에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예고했다. 애플은 "방통위 조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발했고 구글은 "시정조치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신중론을 나타냈다.

6일 애플은 "방통위가 발표한 사실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앱스토어의 변경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준수한다고 믿고 있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 동일하게 방통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당사의 견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국내 1만8000명 이상의 개발자에게 세계 175개 앱스토어 마켓에 대한 접근성과 도구(tool), 리소스를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포항에 신설한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등을 기반으로 국내 앱 생태계 구축을 도왔다는 설명이다.

구글 역시 "방통위 사실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경부터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했다"며 "이용자 선택권 확대 및 모두에게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경험을 제공키 위해 노력하면서 방통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을 통보한 것으로, 이를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며 "추후 최종 서면 결정을 신중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최종적으로 과징금 부과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방통위 "성역없이 법 집행"…행정소송 가나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날 방통위는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한 결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 강제 △앱 심사 부당 지연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했다며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애플이 해외와 달리 국내 앱 개발사에만 부가가치세분 10%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 30%를 부과한 것도 부당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최종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없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이 국내 모바일 콘텐츠 업체에 최대 30% 수수료를 받는 인앱결제를 강제하자 국회는 이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구글·애플은 앱 내 '제3자결제' 시스템을 도입,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별도의 모바일웹에서 결제하는 건 금지한 데다, 3자결제 수수료도 기존 인앱결제 대비 단 4%포인트(p)만 할인해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