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번 치료 받고 1억 청구…'도수치료' 보험금, 올 상반기 '6500억원'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누수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 받는 '도수치료' 지급 보험금이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수치료 보험금이 매년 늘고 있지만 과잉진료를 막을 해법 마련은 요원한 상황이다.

16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업계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도수치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6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한해 도수치료에 지급된 전체 실손보험금 6378억원을 뛰어넘는 액수다. 불과 5년여만에 사실상 두배가 넘는 실손보험금이 도수치료 보험금으로 나가게 된 셈.

2019년까지만해도 7926억원이었던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2020년 1조35억원으로 1조원을 넘긴 이후 2021년 1조1300억원, 지난해 1조143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와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도수치료 실손보험금은 약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전체 지급액 중 1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수많은 비급여 진료·치료 항목 중 단일 항목이 10% 가량을 차지하는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는게 보험업계 의견이다.


초창기 상품인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 보험금 보장 횟수와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이 과잉진료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잘못된 소비자 인식과 일부 병·의원의 일탈 등이 맞물리면서 실손보험을 매개로 한 보험사기도 잦다. 실제로 외상이나 질환이 없음에도 5년간 약 600여회의 도수치료를 받고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나 소아청소년과에서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보험금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수치료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과잉진료에 의한 누수 사례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실손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계가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발족시켰지만 유명무실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과잉진료도 막기 위한 조치 등이 절실하지만 제도적으로 주도해야할 당국이 오히려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닌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고 있다"며 "선량한 대다수 보험 가입자를 위해서라도 정상화를 위한 극단의 조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