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인구' 인도, 동성결혼 합법화 하나…오늘 대법원 판결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14억 거대 인구의 인도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될지가 오늘 판가름난다.

17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이날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인도에 중대한 변화를 촉발할 전망이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김규진·김세연 부부와 유튜브 채널 망원댁 TV 동성커플 킴·백팩이 지난 7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삼일대로 일대에서 열린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해 국제엠네스티 혼인평등 캠페인 '그냥 결혼이야 (JUST MARRIAGE)' 부케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공) 2023.7.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구가 14억에 달하는 만큼 인도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전 세계 인구가 산술적으로 단숨에 2배로 늘어날 수 있다. 이 문제에 보수적인 아시아에서는 현재 대만과 네팔만 동성 결합을 허용하고 있다.

인도는 2018년 동성 간 성 관계를 합법화했다. 그 전까지 인도에선 식민지 시대 이후 동성 간 관계가 범죄로 치부돼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결과에 따라 2018년 판결에 이어 인도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획기적 사건이 될 수 있다.

앞서 인도 대법원장이 이끄는 5명의 판사로 구성된 대법원 재판부는 4월과 5월 사이에 이 사건 변론을 듣고 5월 11일에 판결을 유보했다. 대법원 웹사이트는 판결이 17일 선고될 예정이라고 전날 오후 밝혔다.

이 판결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가족법을 재정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인도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인도 정부는 동성 결혼 합법화 움직임을 "도시 엘리트주의적 견해"라고 부르며 사법이 아닌 입법이 동성 결혼 합법화 여부를 결정하기에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강경한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인도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퀴어 커뮤니티(LGBTQ)는 2018년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으며 동성 결혼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없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