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늘어난 가계부채..DSR 예외 줄이고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한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685조7321억원으로, 지난달 말(682조3294억원)보다 3조4027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2조6814억원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끌었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현수막이 게시돼 있는 모습. 2023.10.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지난달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변동금리 대출 한도를 줄이는 세부 방안을 다음달 내놓기로 했다.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은행에는 별도의 관리 방안을 받고, 중도상환·대환대출 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 면제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을 줄이기 위해 은행 인센티브도 준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회사 가계대출은 지난달 6조3000억원 늘어나 전월 2조400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축소하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축소했음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규제를 통해 증가속도를 늦추는 한편 고정금리 위주로 가계부채 질 개선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우선 DSR 규제를 강화해 대출 증가 속도를 늦출 계획이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이 16개 항목에 달하는데 예외 항목을 줄여 DSR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변동금리 대출에 적용할 예정인 스트레스 DSR 세부방안은 다음달 중 내놓을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산정만기가 줄어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밀착 관리한다. 은행별로 가계대출 항목별·용도별 증가추이를 모니터링하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관행 및 대출속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이다.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도 시행된다.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질 개선을 위한 대책도 내놓는다. 은행들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유인구조를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그간 혼합형 대출을 확대하는데 기여했던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도 개편해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신(新)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를 내년 1분기 중 발표한다.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커버드본드 등에 대한 인센티브(예대율 규제 완화 및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등)도 확대한다.

이세훈 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과제인만큼 장기적인 시계(視界)를 가지고,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의 대출관행·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현장에서 '상환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빌리는 대출관행'이 뿌리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교한 제도적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