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 美 SVB파산 주요원인…디지털 뱅크런 방지 규제 필요"

/사진제공=하나금융그룹

디지털 뱅크런을 방지하는 규제도입과 예금보험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디지털 뱅크런 확산 방지를 위해 부실금융기관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10일 오후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 확산과 은행의 미래' 는 주제로 제13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 뱅크런과 금융안정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지난 3월 발생한 SVB(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은 미국 역사상 3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었고, SNS를 통해 파산위험 정보가 빠르게 공유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순식간에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됐다는 점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이 뱅크런의 양상도 바꾸고 있다"며 "SVB 관련 부정적인 소식이 SNS를 통해 급속히 전파된 것이 SVB 뱅크런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디지털 뱅크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만기보유증권(HTM, Held-to-Maturity)으로 분류된 자산이라도 손실의 적절한 적기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부채의 집중을 피하고, 유동성과 만기 규제 확대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등 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고, 자산과 부채의 다각화를 통해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기업용 결제계좌의 보험 한도를 높이는 등 예금의 계좌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예금보험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예금보험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디지털 뱅크런을 겪는 은행의 문제가 다른 은행들에 전염돼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부실금융기관을 예금보험공사 등의 감독기관이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전주용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 금융과 은행의 대응 전략 :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 진출과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 이라는 주제로 변화하고 있는 은행산업에서의 바람직한 금융-비금융 협력 구조를 논의했다.

전 교수는 "은행이나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 각자의 비핵심 영역에 단독 진출이 쉽지 않으므로 전통 금융기관과 대규모 플랫폼 기업 간에는 경쟁보다는 국내외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분간 협업의 형태가 유지되거나 더욱 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통 금융기관들은 디지털 금융과 관련해 뚜렷한 비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혁신을 저해하는 조직문화나 내부 전문 인력 부족 등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