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배터리 합작투자 우려" IRA 주도한 美의원, 옐런에 서한

조 맨친 미 상원의원/로이터=뉴스1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중국과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사업을 언급하며 전기차 보조금 규정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맨친 의원은 13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이 우리 무역법을 우회하고 글로벌 시장을 잠식해 온 오랜 역사를 멈춰야 한다. 중국은 공정 경쟁을 노골적으로 무시해왔고, 국가가 지원하는 투자를 부당하게 활용했으며, 주요 산업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휘둘렀다"며 '해외 우려기업'(FEOC) 규정에 가능한 가장 강력한 기준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말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최대 7500달러(약 99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IRA 백서에서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의 소유·통제하에 있는 기업을 FEOC로 지정했지만 아직 개별 회사, 그룹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맨친 의원은 중국 업체들이 IRA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한국 등에 투자하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했다. 그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한국, 모로코 등에서 합작 벤처 및 투자를 포함한 형태로 사업 기회와 합의를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에 극심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기차 배터리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국 기업들이 올해 한국에서 최소 9건의 합작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IRA 여파로 중국산 소재 사용이 제한되면서 한국을 거쳐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와 거래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와 관련 맨친 의원은 "IRA 보조금은 국내 제조업체들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우방 및 동맹국들을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광물 세탁'에 관여하는 적국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FEOC에 대해 최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보호하고 국내 산업을 장려하며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는 최근 중국 배터리 기업 CATL과의 북미 배터리 합작 공장 계획을 중단했다. 중국 자본과 기술을 투입해 미국 내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우려는 양사의 딜은 IRA를 우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한국 배터리업계에서도 FEOC 대상 및 해석 범위에 따라 중국과의 합작 프로젝트들이 돌발 변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9월에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업체 닝더스다이(CATL)와 미국 미시간주에 합작 생산시설을 짓던 포드자동차가 돌연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포드자동차는 미국 정치권으로부터 중국 업체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회를 돕는다는 비난에 시달려왔다.

한편 맨친 의원은 '여당 내 야당'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공화당 성향의 웨스트버지니아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번번이 민주당의 현안에 제동을 걸어왔다. IRA의 모태인 '더 나은 재건'(BBB·Build Back Better) 법안을 끈질기게 반대한 인물이기도 하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IRA 제정을 위해 맨친 의원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막판 밀실 협상을 진행했고, 이에 따라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