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엔 강경 투쟁… 수가 개선돼야"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개편된 2기 의협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앞두고 2주 만에 의료계와 논의를 재개했다. 2023.1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재개했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일방적인 추진에는 "강경한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의협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17차 의료현안협의회(협의체)를 개최했다. 앞서 16차례나 열린 협의체에서 양측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정책 중 하나로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하자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의협 내부적으로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협의체 운영이 잠시 중단됐다. 의협은 기존의 협상 대표단을 물리고 새로운 대표단을 구성했다. 이날 모임은 의협 측 새 대표단 구성 이후 처음 열린 협의체다.

복지부와 의협은 협의체 운영 방향을 재확인했다. 의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지역·필수의료 혁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논의할 회차별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정해진 주제에 따라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협은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한 논의와 실질적인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이 선행되면 의대정원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는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가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 측의 대표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만약 정부가 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하면 의료계도 2020년 이상의 강경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의 수가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장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이 5% 이상인데 의료비 인상률은 올해 1.6%였고, 일방적으로 수요자 의견만 반영해 해마다 인상률이 2~3%를 넘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수가를 조정하고 의료 사고 특례법을 만들면 필수의료는 당연히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를 대표해 나온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여야 구분 없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대다수의 언론과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딴 세상 얘기하듯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의사 인력 확충을 막는다면 직역 이기주의라는 국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다음 회의에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적정 보상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협의체는 오는 22일 오후 4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