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실손과 가격

가격은 시장이 결정한다.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국민 약 4000만명이 가입해 있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료도 가격이다. 실손보험료 역시 시장이 결정하는게 맞다.

실손보험료는 최근 10여년 간 매년 올랐다. 어떤 해는 평균 10% 이상 오르기도 했다.


가입자가 가장 많은 1·2세대 실손보험은 최대 5년간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이 지나면 5년간 반영하지 못했던 인상율이 한꺼번에 적용된다. 나이가 들수록 반영되는 위험률 가격도 보험료 인상율에 더해진다.

일부 가입자들이 이른바 실손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과정이다. 가입자들의 불만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리고 그 불만의 화살은 보험사로 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험사 스스로의 억제 혹은 금융당국의 일부 개입없이 시장원리에만 맡기면 실손보험료 인상율은 지금의 배 이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최근의 보험료 인상율은 매년 1조5000억원에서 3조원 가량 나는 적자를 정상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폭이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매년 20%이상의 보험료율 인상을 희망한다. 현실적으론 매년 10% 아래에서 인상율이 결정된다. 올해는 평균 8.9%가 올랐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이 없는 1세대 실손보험의 내년 평균 보험료 인하 가능성은 큰 의미가 있다. 백약이 무효할 것으로 보고 사실상 백기 상태였던 실손보험 누수가 정책적인 결정으로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던졌다.

'구(舊)' 실손으로 불리는 1세대는 1990년부터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상품으로 가입자가 약 820만명에 달한다. 내년에 1세대 실손보험료가 이례적으로 인하되는 이유는 백내장 보험금 영향이 적지 않다. 최근 몇년간 실손보험료 누수의 원인이 됐던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가 대법원 판결 등의 영향으로 심사가 강화됐다. 관련 과잉진료가 억제되면서 손해율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소위 팔 비트는 '관치(官治)'가 아닌 시장이 정상 작동하며 1세대 실손보험 가격이 잡힌 셈이다.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일부 병·의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자세가 추가 된다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이 건강한 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기대를 해 볼 수 있게 됐다.

매년 반복됐던 실손보험 누수 악순환은 보험사가 혐의점을 인지하고 신고해야 관련 사기를 적발할 수 있는 수동적인 대응구조,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 보험사 외에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그릇된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상품이었다는 구조적인 결함도 지적된다. 그렇다고 4000만명이 가입한 상품이 가진 모순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땜질 처방보다는 근원을 손봐야 한다. 적극적인 정책 대처가 절실하다. 실손보험 누수는 결국 보험료 상승을 부추겨 선량한 전체 가입자들의 손해로 직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