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집주인들, 보증금 못 줘 고통…부동산 대박 끝" 외신 냉철 진단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달 전국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해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1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가 지난달(87.7)보다 18.9포인트(p) 하락한 68.8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는 지난 8월에는 96.7로 100선을 넘보기도 했지만 이번에 지난 2월(67.6)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3.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고금리로 인해 전세계적인 부동산 침체 현상이 이어질 것이란 외신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리스크가 높다는 진단이다.

블룸버그는 20일(현지시간) "전세계 부동산 대박은 끝났다"며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10년간은 얼어붙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경제 분석업체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미국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의 고정금리는 지난 2021년 2.65%였지만 향후 10년간 평균 5.5% 정도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블룸버그는 "아시아에서 한국은 집주인의 추락(fallout)과 싸우고 있다"며 "고금리 장기화로 한국 집주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했다. 한국이 전세자금 8000억 달러(약 1,030조 원)를 포함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57%로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의 집주인들은 높은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월세 대비 전세의 매력이 떨어지고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규모가 줄어 든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집주인들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을 사용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한국의 집주인들은 보증금 상환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려워지고 최근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 계약은 집값과 전세 보증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때 체결되었기 때문에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 위험은 2024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