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8%→연 5.5%금리로 갈아탄 자영업자"..대환대출 확대한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배구조법 개정안·가계부채·상생금융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3.1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총 9조5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은행권이 마련 중인 2조원대 상생금융 방안이 은행 거래 고신용 자영업자에 치우쳐져 있는 만큼 2금융권 이용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기존 프로그램보다 금리나 비용을 더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17개 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도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8월부터 가동 중이다. 금리가 연 7% 를 넘어서는 '고금리' 자영업자 대출을 연 5.5% 이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권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이 자영업자가 1억원 한도로 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실제 2금융권에서 연 18%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이 기존 대출을 갚고 은행권의 연 5.5% 금리 대출로 갈아타 금리를 최대 13.5%포인트 낮춘 사례도 나왔다.

하지만 파격적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자는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 정부는 9조5000억원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시행 1년2개월동안 전환 규모가 1조2000억원, 이용자 2만3000명에 그쳤다. 금융위는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코로나 지원금을 받았던 자영업자, 가계대출 제외' 등의 조건은 이미 없앴다.

은행권 상생금융에 맞춰 정부의 대환 프로그램도 금리나 비용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목표 대비 이용자가 많지 않아 추가적으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갈아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더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 되지만 0.7~1.0%의 보증료는 부담해야 한다. 금리 연 5.5%에 보증료 1%를 더하면 연 6.5%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기존에 받은 대출이 연 7%라면 대출을 갈아탈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또 대출을 전환할 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비율이 100%가 아니라 90%라서 은행에서도 10%의 부실 위험을 져야 한다. 은행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연체가 우려되는 자영업자는 탈락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10건 신청이 들어오면 8건 승인 나기 때문에 대출심사가 아주 까다로운 것은 아니다"며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은행들과 만나 활성화를 위한 추가 방안이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 9조5000억원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 약 20만명 가량의 자영업자가 금리 감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특히 은행권의 2조원 규모 상생금융의 경우 은행 거래 고신용 자영업자만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저신용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