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배 폭증한 스토킹 가해자 검거에 세부처리 매뉴얼 마련..내달 배포

지난 9월 서울 중구 지하철 6호선 신당역 10번 출구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 추모 공간이 마련된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다음달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 처리 세부절차 등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마련한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8일 공공기관이 스토킹 사건에 조기 개입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예방지침 표준안을 만들어 배포했다.

여가부는 지난 7월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공공부문 예방지침 표준안과 사건처리 매뉴얼을 통해 스토킹 예방과 보호 기반을 구축해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여성폭력 추방주간'(11월25일~12월1일)을 맞아 스토킹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등 신종범죄 대응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여가부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예산은 올해 14억2000만원에서 내년도 23억7600만원으로 늘었다.
스토킹 피해 진단 도구 내년 전국 배포 여가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신고건수와 검거인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만4509건이었던 신고건수는 지난해 2만9565건으로 약 2배 늘어났고, 검거인원도 2021년 818명에서 지난해 1만37명으로 1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올해 스토킹 피해 진단 도구(2종)를 시범적으로 운용했다. 수정과 보완을 거쳐 내년 중으로 진단도구 최종안을 마련해 전국 상담소와 유관기관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 도구는 스토킹 피해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고, 피해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이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지원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전문성 향상과 지원 역량을 높여 스토킹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9월 기준 총 747명이 해당 교육 수료를 마쳤다. 수사기관 담당자 1805명도 스토킹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고 교육도 받았다.
긴급주거지원 사업 6개 시·도서 전국으로

/사진=뉴스1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원룸·오피스텔 등 개별 거주 방식의 긴급임시숙소 및 임대주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긴급주거지에서 7일부터 최대 30일까지 머물 수 있고, 임대주택의 경우 3개월까지 지낼 수 있다. 임대주택 거주는 한번 더 연장이 가능하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동안 스토킹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할 경우 핸드폰 사용과 출퇴근 등을 제한했는데, 이를 풀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현재 서울을 포함한 6개 시·도에서 이 사업을 운영 중인데,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교대근무 인력을 기관당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가정용 폐쇄회로TV(CCTV)와 112 신고 연계 장비 등을 갖춰 안전을 강화한다.
치료회복 프로그램·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아울러 스토킹 피해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16곳에서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총 345건을 지원했다.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발행을 통해 스토킹 심각성 인식을 통한 초기신고 유도 및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스토킹방지법과 피해자 지원 안내를 위한 홍보 영상을 유튜브와 대중교통 등에 송출했고, 여성긴급전화1366 관련 홍보 웹툰도 제작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급증하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 제정과 인프라 등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