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중심 규제 카르텔, 규제개혁 막고있다"

(왼쪽부터)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사진제공=경총

한국이 규제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관료 중심의 규제 카르텔과 국회의 무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4일 '저성장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고물가·고금리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기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규제혁신이 기업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지난 25년간 규제개혁이 한국의 규제 현실을 바꾸지 못한 근본 원인은 '관료 중심 규제 카르텔'과 '국회의 무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원적 규제개혁을 위해 △관료가 아닌 민간 주도 규제개혁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 명령권 및 조정권 부여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의무화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현장을 모른 채 관료들이 책상에 앉아 만들어 내는 규제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불필요하지만,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높이고 생산성·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민간 주도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적 위원회로 두어 각 부처의 규제개혁을 지휘할 수 있는 규제개선 명령권·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강력한 조정 기능을 갖도록 해야 규제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는 법안에는 일몰규정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 대표는 "글로벌 100대 유니콘의 국내에서 사업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2017년에 56개사가 온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는데, 2022년 조사에서도 55개사로 큰 변화가 없었다"며 "정부가 다양한 스타트업 규제혁신제도를 추진했으나 실효성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규제는 대부분 과거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만들어져 최근 급변하는 디지털 기반 세계경제 체제에 대응하기 힘들다"며 "디지털 산업은 스타트업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규제혁신을 위한 갈등 관리 강화, 규제샌드박스 정비 등 규제 장벽을 제거해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최근 정부가 킬러규제를 개선하는 등 그간 미진했던 규제들이 개선되고 있으나, 산업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은 아직도 각종 규제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 경제·사회적 효과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복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