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경제 역동성 높여야…R&D 예산 지속 확충"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05.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회복 온기가 확산하지 않은 '꽃샘추위'라고 평가하고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동성'을 경제 정책의 키워드로 꼽으며 구조개혁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은 종전의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며, 경제·금융 수장이 매주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F4(Finance 4)' 회의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최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경제 역동성 높여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05.

우선 최 후보자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수출 등이 회복세를 보이며 온 국민이 합심해 복합 위기의 혹독한 겨울을 헤쳐 나가고 있다"면서도 "다만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일부 취약 잠재 리스크가 남아 있고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어려우며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온기가 확산하지 못한 꽃샘추위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앞으로 경제팀의 과제는 크게 세 가지"라며 "우선 꽃샘추위를 이겨내도록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 등 민생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로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마지막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면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역동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역동경제'에 대해선 "자유시장 경제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며 "민간과 시장 중심의 혁신 활동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이어 "규제 완화와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교육개혁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동시에 자유시장 경제가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혁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기조 이어갈 것...R&D 예산 지속 확충"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05.

최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종전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부동산은 시장에 따라 수급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시장이 현재) 정상화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못한 게 있고 시장 흐름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고 조율하는 게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성장 방식은 과거의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해야 하며 R&D(연구개발)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선도형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R&D를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나온다"고 말했다.


R&D 예산 관련해서는 "그동안 소규모로 나눠주는 R&D가 많았고 그 과정(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소통 부족이 있었고 연구원들이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며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했고 좋은 방향으로 R&D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또 "우리의 재정역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R&D 예산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한중 관계에 대해선 "작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수행 방문 때 한 정확한 워딩은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였다"며 "(일각에서) 그 발언을 두고 '탈중국 선언'이라고 한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다. 제가 탈중국을 선언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중국의 수출을 통한 호황시대라는 것은 중국의 글로벌 체인에 올라타 혜택을 받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관계라기보다 일부는 경쟁적 관계가 많아졌고 우리가 조금 더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관계를 우리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선순환시키려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매주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F4 회의는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F4 회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황이 안정되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