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선배' 김홍일, 방통위 구원투수로…'방송·포털 개선' 숙제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07.03.

방송통신위원회가 또 한 번 '실세 위원장'을 맞이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보 출신이었던 이동관 전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공세로 지난 1일 물러났지만, 윤 대통령은 곧바로 신뢰가 두터운 '검사 선배'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김홍일 후보자는 방송·통신 분야 이력은 없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공정성과 법리·규제를 정교하게 다루는 데 적합한 역량을 갖췄다는 게 지명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6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김 후보자의 지명 소식을 전하며 "업무 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도 "임명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소년가장'으로 사시 합격…"공명정대한 업무 처리" 강점

김홍일 후보자는 1956년생으로 충남 예산 출신이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2남 2녀 중 장남으로서 동생들의 생계를 챙기느라 1975년 충남대 법대에 전액 장학생으로 늦깎이 입학했다. 그럼에도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서 충남대 첫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고, 검사 시절에는 '강력·특수통'으로 활약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맡았던 2007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유력 주자였던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시절에 당시 중수2과장었던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검사 선배 중 한 사람으로도 전해진다. 전임자의 때 이른 낙마로 기능이 마비된 방통위를 정상화할 적임자로 낙점된 배경이다.

방통위 출범 이후 법조인 출신 위원장은 여럿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전 위원장은 변호사로 활동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 시민단체 등에 몸담으며 미디어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이상인 현 방통위 부위원장도 판사 출신이지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KBS 이사직을 맡았다.

이와 달리 김 후보자는 뚜렷한 방송·통신 업무 이력을 찾아볼 수 없다. 야당에서 전문성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목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방송·통신 관련 커리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느냐"고 비판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성준 전 위원장도 판사 출신으로 방통위 유관 업무 이력이 전무했음에도 청문회를 통과한 전례가 있다.

김대기 실장은 "방통위는 현재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충돌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김 후보자에 대해 "법조인과 공직 시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 청문회…'BBK 특검, 전문성 논란' 숙제

현재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홀로 남았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과반수 찬성' 시 의결이 가능한데, 과반은 복수 상임위원을 전제하는 탓에 1인 체제로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방통위 마비를 단축하기 위해서였다.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처리됐다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례에 비춰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최장 6개월이 걸릴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YTN 최대주주 변경 등 현안과 포털 뉴스 개선책 마련 등 과제가 산적해 방통위원장직을 오래 비워둘 수 없는 이유다.

헌재의 기각을 기다리는 것보다 신임 방통위원장을 조기에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게 더 빠르다는 계산이었고,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김홍일 후보자 지명으로 현실화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면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이달 안에 인사청문회를 치르게 되고, 이르면 내달 초쯤 방통위가 재가동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이미 검증을 받았던 것도 대통령실의 빠른 인선을 가능케 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방통위뿐만 아니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유력하게 거론된 바 있다. 다만 권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김 후보자는 첫 번째 청문회를 맞이하게 된다. 야당은 전문성과 함께 'BBK 특검' 이력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