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 똑같이..주담대 포함 검토

내년부터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목표치가 동일하게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토스뱅크의 44%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 목표치에는 신용대출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비율 규제를 행정지도 등으로 명문화해 인터넷은행의 목표치 준수 압박은 더 커진다. 올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인터넷은행은 내년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린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인터넷은행들에 동일한 규제비율 목표치를 제시할 전망이다. 올해까지는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 32% △토스뱅크 44%로 각사별로 규제비율이 다르다. 규제비율이 달랐던 이유는 인터넷은행이 인가를 받을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이 달랐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서 상 인가 시점 기준으로 향후 3~5년간의 목표치를 설정했는데 3사 모두 올해 목표치 설정 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형평성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3사 모두에 동일한 목표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새 규제비율 수준은 토스뱅크의 44%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무리하게 늘렸다가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로 인터넷은행 3사의 지난 8월 중·저신용 대출 연체율은 2.79%로 지난해 상반기(0.8%)보다 3배 이상 높아졌다.

당장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현행 규제비율도 연말까지 맞추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9월 기준 인터넷은행별 비중은 카카오뱅크 28.7%, 케이뱅크 26.5%, 토스뱅크 34.46%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석 달 동안 중·저신용자 대출비율을 각각 5.5%포인트(p), 9.54%p씩 높여야 한다. 이에 인터넷은행들이 무리하게 규제비율을 맞추기 위해 고신용자보다 중·저신용자의 금리를 낮게 책정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연말까지 규제비율을 맞추지 못한 인터넷은행들은 신사업 진출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현재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해외진출 등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내년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에 신용대출 뿐 아니라 주담대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까진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비율규제가 있었는데 인터넷은행들이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주담대를 집중적으로 늘렸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카카오뱅크·케이뱅크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22조8830억원에서 올 9월말 24조2720억원으로 6% 증가했다. 반면 전·월세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은 같은 기간 15조5860에서 24조770억원으로 54.4%나 불어났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규제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비율 관련 행정지도 등고 고민 중이다. 현재 중·저신용자대출 규제는 명문화한 규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올해 목표치를 미달한 회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등을 통해 규제비율 준수를 지금보다 강제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