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변환기, 법률 혁신 해법 폭 넓혔다"…'대한민국 법무대상' 성료

머니투데이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사내변호사회가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공동개최한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정경택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 송기용 머니투데이 전무,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철송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심사위원장), 윤세리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법무법인 율촌 명예대표변호사), 오종한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이종엽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뒤줄 왼쪽부터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전병하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한 한국사내변호사회장,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이병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김익태 머니투데이 편집국장. /사진=이기범 기자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이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주요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내 대표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 바른, 세종, 율촌, 지평, 태평양, 피터앤킴, 화우 등(가나다 순)과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 온율 소속 변호사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은 한 해 동안 변호사들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토대로 △송무 △자문 △중재 △공익 △법률구조 등 분야별로 전문성과 성과를 평가해 상을 수여하는 국내 유일의 행사다. 머니투데이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주최하고 머니투데이 더엘(theL)과 네이버법률(법률N미디어)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올해 법무대상 수상작은 이철송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비롯한 외부 심사위원들이 △혁신성 △공익성 △상징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이철송 석좌교수는 심사평을 통해 "응모한 사건들 모두 심사 기준을 적용할 때 우열을 재기가 어려웠다"며 "법조계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뻤다"고 말했다.

송무대상 부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종석 변호사, 이금욱·양동현 변리사(특허관리법인의 가상자산서비스업체 특허침해 주장 무효화 소송) △법무법인 광장 김선태·양진욱·김진영·윤종한 변호사(제주 녹지국제병원 관련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 △태평양 강용현·송우철·오정면·문정일·김성희·안종민·최기훈 변호사(삼성SDS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바른 서혜숙·정경환 변호사(공정거래위원회의 퀄컴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소송)가 수상했다.


자문대상은 △김앤장 이선지·이한진·공지윤 변호사(뮤직카우 음악수익증권 발행거래 자문) △세종 박용진 변호사(정부 발행 첫 사무라이본드 공모 자문) △화우 강성운·정성빈·오필운 변호사(글람 미국 나스닥 상장 자문) △바른 조웅규 변호사(유언대용신탁 설정 자문)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중재대상은 세종 윤영원 변호사(기업은행 무역금융펀드 관련 홍콩국제중재센터 중재)가, 법률구조대상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나영현 변호사(공인중개사 깡통전세 손해배상책임 60% 부과 소송) △류은주 변호사(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 청구 소송)가 받았다.

법률공익대상은 △광장 정다주·홍석표·이문원·김수빈·김다혜·김상빈·오유림·김범준 변호사(인천공항출입국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태평양 이혁·이경환·노은영·이대아·김보람·김나형 변호사(다발계통위축증 진단 소방관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 △율촌·(사)온율 배광열 변호사(국가공무원법 피성년후견 당연퇴직 조항 위헌결정) △지평·(사)두루 김진·마한얼·민창욱·박성철·유현정·이상현·이한재·전상용·채수평·천영석·최초록·표슬비 변호사(출입국관리법 외국인 무기한 구금 조항 위헌결정)가 수상했다.

아울러 김갑유 피터앤킴 대표변호사가 평생을 중재 분야에서 헌신하며 중재법률문화를 발전시키고 최근에는 론스타, 엘리엇 사건과 같은 국제 중재사건을 담임해 국익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머니투데이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사내변호사회가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공동개최한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가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송기용 머니투데이 전무는 인사말을 통해 "각계각층의 갈등과 분쟁이 치열해지는 시대적 변환기에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의 근간을 세우는 법조인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현재 법조 시장은 변호사 수 급증, 법조 인접직역의 직역 침탈,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변호사로서의 소명을 묵묵히 해내는 여러분이 계셔서 법조계의 미래는 밝게 빛날 것"이라고 했다.

김성한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은 "기업과 사회 전반에 힘든 시기가 지속되고 있고 전통적 기업이 재편되고 혁신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기업에 요구하는 준법정신, 투명성 등 기준도 높아지고 있다"며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이 기업과 사내변호사회에 도움을 주셔서 우리 산업의 어려운 시대를 밝혀나갈 등불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우리 법조계는 수요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창의적인 접근법과 혁신적 해법을 공유하는 데 익숙하지 못했다"며 "이제 대한민국 법무대상을 통해 법조인들이 어떠한 자세와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지 인식의 폭을 넓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숫자 이면의 의미"…법조인 숨은 역할 조명

머니투데이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사내변호사회가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공동개최한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김성한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송기용 머니투데이 전무,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숫자 이면의 사람과 의미를 살펴달라."

올해로 6회를 맞은 '대한민국 법무대상'은 공정과 상식, 자유와 원칙이라는 법조인 본연의 역할에 주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갈등과 분쟁이 격해지는 시대적 변환기에 법의 근간을 세우는 법조인들의 숨은 역할을 조명해야 한다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의 공감이 대한민국 법무대상의 출발점이다.

대한민국 법무대상이 '양'이 아니라 '질'에 초점을 맞춰 법조인들이 수행한 사건을 토대로 실력과 전문성, 의미를 평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최근 1년 동안 국내외에서 완결된 사건 가운데 법무법인·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개인 변호사가 직접 신청한 자료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송무, 자문, 중재 외에 법률구조, 법률공익부문을 둬 법의 손길이 닿기 쉽지 않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한 법조인들의 노고를 조명했다. 올해는 제2회 시상식 이후 4년 만에 특별상 수상자가 나왔다.

심사위원회는 이철송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한국국제조세협회장·한국증권법학회장·한양대 법과대학장)를 위원장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사내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전문가로 구성했다. 총 99건의 평가신청서가 접수돼 자문위원단의 예비심사를 거쳐 64건을 추린 뒤 심사위원회에서 부문별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총 16개팀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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