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CFE 담은 합의문 도출에 정부 "COP28 성공적이었다"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정부가 지난 13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폐막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결과에 대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rase out) 대신 '전환'(transitioning away)이라는 표현을 담은 최종합의문이 나왔지만 기후변화 협상 최초로 화석연료를 직접 언급했다는 의의가 있었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9월 국제사회에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CFE)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언급을 합의문에 반영한 것도 성과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환경부와 외교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등은 18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COP28 결과공유 대국민 포럼'을 열고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주여간 진행한 COP28 협상결과와 향후 전망 등을 설명했다.

산유국인 UAE가 의장국을 맡은 이번 COP는 △2015년 파리 협정에서 약속한 전지구적이행점검(GST)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 등이 협상 쟁점으로 떠올랐다. 총회에 앞서 IPCC(세계기상기구)는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우리의 경로가 1.5도(℃) 상승 억제라는 파리 협정 목표 경로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하며 화석연료 퇴출에 대한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13일 나온 '전 지구적 이행 점검(GST) 결정문'(UAE 컨센서스)엔 '에너지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장이 담겼다. 이에 대해 섬나라 국가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고 산유국이 의장인 기후회의의 태생적 한계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취재진과의 간담회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은 UAE가 의장국으로서 여러 의견을 듣고 최종 제시한 문안"이라며 "화석연료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 자체가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총회 과정에서 산유국은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줄여가자'는, 다소 추상적인 합의를 원했고 화석연료 표현을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시스템의 변화를 주문한 합의가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김 대사는 "IPCC 6차 보고서에 포함된 '2025년 온실가스 배출이 세계적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는 줄어야한다'는 내용이나 단계별 감축 수치도 합의문에 당겼다"며 "미래 지향적인 메시지를 담아야한다는 합의 아래 나온, 균형잡히고 성공적인 GST합의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이번 COP에서 재생에너지 3배 확충·2배 효율 향상에 서약한 동시에 원자력 에너지 발전량 3배확대 이니셔티브에 동참한 것이 모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탈탄소 이행을 위한 에너지 믹스의 방법"이라는 해명이 나왔다.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력지원관은 "원전 발전량을 3배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확대한다는 의미"라며 "한국은 국내에서 원전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원전을 도입하거나 초기 국가들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확대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상충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재생에너지 확충 및 효율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것은 한국도 글로벌 목표에 동참한다는 의미"라며 "제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절차를 보면 민간에서 계획을 만들어 정부로 넘어와 협의 등 정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원전과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저탄소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한 탈탄소 사회 이행 노력이 UAE 컨센서스에 담긴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김효은 대사는 "한국은 에너지믹스의 다양화와 클린에너지 사용, CCUS 활용 등으로 탄소감축 노력을 가앟게 주장해왔다"며 "UAE나 다른 국가 역시 에너지믹스에 대한 지지를 보내 합의문에 원자력 에너지나 CCUS를 활용해야한다는 문구를 담을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대사는 "손실과 피해 기금에 언제, 얼마나 기여할지는 이제 국내적으로 논의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자발적으로 GCF(녹색기후기금)와 적응 기금 등 여러 기금에 기여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