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뱅3사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평잔 30% 이상 유지해야

자료=금융위원회

내년부터 3년간 인터넷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평균잔액(평잔) 기준 3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기존 개인신용대출 외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과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서민금융대출도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으로 인정된다. 또 각 인터넷은행은 3년간 중·저신용자대출의 최소 잔액치를 정해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2024~2026년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앞서 2021년부터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은 올해말까지 연말 잔액을 기준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를 부여받았다. 올해의 경우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 32% △토스뱅크 44%씩 목표치가 정해졌는데 지난달 기준 이를 충족한 건 카카오뱅크(30.1%)뿐이었다. 케이뱅크(28.1%)와 토스뱅크(32.3%)는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금융당국은 당국과 인터넷은행들이 함께 정한 '올해말까지 30% 상회' 목표에는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도 2021년말 3조5628억원에서 지난달말 9조5712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인터넷은행들은 말잔이 아닌 평잔 기준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을 3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중·저신용자 기준은 기존처럼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만 인정된다. 또 지금까지는 개인신용대출만 중·저신용자 대출로 취급됐지만 앞으로는 소호(SOHO) 신용평점 4등급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과 서민금융대출 중 보증한도를 초과한 대출잔액도 인정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을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금리상승 과정에서 연체율 관리와 대출 공급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대안 신용평가모형(CSS)의 추가 고도화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넷은행별로는 카카오뱅크가 향후 3년간 5조2300억원까지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을 늘리기로 했다. 건전성 관리에도 힘쓰며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채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 방법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토스뱅크는 앞으로 3년간 4조7800억원까지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케이뱅크는 3년간 2조7700억원까지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을 늘리기로 했다.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이행현황을 은행연합회에 분기별로 비교 공시한다. 또 대안정보 확대 실적을 포함한 CSS 고도화 실적과 건전성 관리 현황도 공개해야 한다.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신사업 인·허가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기업공개(IPO)시 상장 관련 서류, 증권신고서에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을 명확하게 기재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심사에도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과 CSS 구축, 건전성 관리 계획을 면밀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2027년 이후에도 그간의 실적 등을 재점검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계획 수립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