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쌍특검 거부' 건의에…홍익표 "국민 버리고 가족 선택"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05.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어제(4일) 오후 정부에 법안을 이송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군사작전을 펼치듯 국무위원을 동원해 거부권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며 "불참하는 국무위원은 사유서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제출하라는 공지까지 했다고 한다. 방탄 국무회의를 연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법률 이상의 의미를 넘어 무너진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우리 경제를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전락시켜놓고 새로운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은 물론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 경제전문가들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아무리 얘기해도 정부의 감세 정책과 무대책은 2025년까지 계속될 상황"이라며 "정부는 매우 소극적이고 미봉책 수준에 불과한 정책들만 나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