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式 정치혁신…이번엔 "국회의원, 유죄 확정시 세비 반납"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창원(경남)=박상곤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이어 '금고형 이상 형 확정시 세비 반납'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첫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먼저 특권을 내려놓은 한 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혁신 이슈를 빠르게 선점해 가는 모습이다.

한 위원장은 10일 경남 창원 소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재판기간동안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민 비판이 정말 뜨겁다"면서 "그 기간(재판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도 임기는 지나가고, 할 건 다 하고, 그리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간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해 재판을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경남인의 눈, 상식적인 동료 시민들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경남인의 눈, 상식적인 동료 시민들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해도, 이번 공천에서 우리 당 후보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비대위원장에 정식 임명된 직후 지역구나 비례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야 공천하겠다. 특권의식 없는 분만을 국민께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금고형 이상 형 확정시 세비 반납' 약속 역시 이러한 한동훈식 정치혁신의 연장선에 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입장을 밝혔다. 최근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제2부속실 설치에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특별감찰관 도입 요구에 대해서도 "그 제도는 이미 있는 제도니까 국회에서 추천만 하면 된다.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추천하지 않았던 것이고 우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때 까지 이어져 온 대통령과 그 측근, 친인척 감시 기구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 후속 조치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과 관련해선 "대통령실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은)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압수수색, 출국금지, 동행명령까지도 할 수 있다"며 "야당 주도의 조사위가 사실상 검찰 수준의 그런 조사를 1년 반 동안 한다면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특별법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국론 분열이 안 되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보상을 강화할 특별법을 원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이슈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대단히 높은 최우선 순위 과제이고, 반드시 내려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산업은행이) 안 내려와야 할 이유가 없고,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뭐냐"며 "현재 (국회에) 법안으로 올라가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첫째 약속은 회기 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 통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둘째 약속은 반드시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을 통과하기 위해선 반드시 총선에서 이기겠단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경남·부산(PK) 일정을 소화 중이다. 내일은 부산항국제 전세 컨벤션센터에서 현장 비대위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