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내년 예산 R&D 대폭 증액, 대통령으로서 약속"

[수원=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주제로 열린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1.15.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R&D(연구개발) 분야를 대폭 증액해서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산업이 구축되도록 대통령으로서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경기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정부 업무보고)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4일 경제정책방향, 10일 주택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지원방안 등을 거론하면서 R&D 예산 확대 방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예산을 짤 때 금년 예산에 R&D를 조금 줄여가지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마시라"며 "어디에다가 좀 더 투자해서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연구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D 예산 대폭 증액을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과거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초기 투자 시절을 소개하면서는 "당시에 얼마나 미래세대에게 큰 문을 열어줬느냐"며 "반도체는 중산층과 서민을 살찌우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계속 기회를 열어주는 산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일본 소니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의 자서전도 언급하면서 "젊은 사람이 가져야될 가장 큰 덕목은 도전정신"이라며 "여러분(학생 등)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 대학, 국가가 함께 하는 도전"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역설했다.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설계·디자인·후공정 기업과 R&D(연구개발) 시설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되고 전기·용수 관련 인프라 건설, 협력업체의 동반 투자로 이어져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얘기다. 자연스레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촘촘히 연결된 공급망을 통해 전국 곳곳으로 경제 활성화의 온기가 퍼져나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라며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할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전폭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으로 앞으로 일자리가 5년간 95만개, 20년간 최소 300만개가 새로 생길 것이라고 했다.

[수원=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주제로 열린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1.15.

윤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소위 '대기업 퍼주기'라는 일각의 비판에는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했다.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로 전체 기업 생태계에 이익을 주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마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태라는 지적이다.

또 막대한 전기가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설명하면서는 "탈원전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은 포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 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안덕근 장관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