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

지난해 도입된 모바일 자동차운전면허증/사진=뉴스1

내년부터 17세 이상 모든 국민들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약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바일주민등록증과 정부 통합로그인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그간 모바일 신분증은 운전면허·유공자격 등 발급 자격이 있는 일부 국민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에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사업에는 약 163억8000만원이 배정돼 전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편의성을 검증했고, 2022년 모바일 신분증 공통 플랫폼 및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쳐 지난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확대해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오면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원 증명에 사용할 수 있다"며 "일상 속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향상되고, 기업의 다양한 혁신 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등록증과 장애인등록증 등도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한다. 특히 올해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을 확대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일상화하고 다양한 민·관 융합서비스를 창출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 홈택스나 복지부 복지로, 대국민 나이스 등 30여개 주요 웹사이트에 적용되는 통합로그인(가칭Any-ID) 서비스 구축·확산 사업에 약 77억원을 배정했다. 민간 로그인 서비스 확대, 보안성 강화 등에 활용한 후 내년 상반기에 관련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적용하면 국민들은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ID(네이버 등) 등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모든 공공 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행정·공공기관에는 통합인증 공통기반을 제공하여 개별인증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해에 민간 ID,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합해 여러 공공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 체계를 구축했고, 올해 상반기부터는 정부24, 고용24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며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