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재개발·재건축 백서 나왔다 "OS요원 비리 없애려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16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 발간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서대문구

서대문구가 전국 최초로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발간하고 지역 내 정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기 주관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자신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의 모든 것을 담은 가이드 백서를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서대문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은 재개발 26곳, 재건축 16곳과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포함해 총 55곳이다. 이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서대문구 인구는 기존 30만8000명에서 37만명으로 6만명 이상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이 구청장은 "정비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조합 내부 갈등, 시행사·시공사·철거업체와의 유착관계"라며 "백서에는 서대문구의 사례를 들어 비리 유형을 7가지로 정리하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총 280쪽 분량의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백서'는 △정비사업의 이해 △정비사업의 현황 △정비사업의 문제점 △정비사업 조합운영 개선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 이미지. /사진제공=서대문구

이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홍보요원(OS) 동원으로 인한 비리를 꼽았다.

그는 "OS요원을 대동해 조합총회 참여를 유도하고 미참석 조합원의 서면결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 요원들이 본질적 역할을 일탈해 서면결의서를 대신 만들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많은 비리를 양산했다"며 "이를 보완하려면 전자투표 방식으로 사업을 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는데 전자투표 도입을 법제화해서 확실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대문구는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국토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서대문구는 이번 백서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숙원사업인 신촌 연세대 앞 경의선 철도 지하화 및 신(新) 대학로 조성과 연세로 일대 입체복합개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왕시장·유진상가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서대문 로터리 정비사업도 추진한다.

이 구청장은 "경의·중앙선을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 5만평 정도를 활용해 산업공동연구단지, 문화예술시설, 체육시설, 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서대문의 관문인 서대문 로터리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특별법이 가결되면서 경의선 철도 지하화 사업도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기대다.

이번에 발간된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누구나 온라인으로 내려받아 참고할 수 있다. 서대문구는 이 백서를 관내 정비사업 조합 등에 배부하고 전국 지자체와도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