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에 도발중단·대화참여 촉구…"쇄국정책, 스스로 해칠 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가운데)과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오른쪽),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18일 서울에서 3자 협의를 갖고 북한에 무력 도발 중단과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대화 거부에서 벗어나 비핵, 평화, 번영의 길로 복귀하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수년 전부터 북한은 북쪽 국경지대에 장벽과 철조망을 건설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외부 문화, 언어, 정보를 유입·확산시키는 사람들을 혹독히 처벌하기 위한 다수의 법령을 제정했다"며 "최근에는 대남 기구들의 폐지 계획을 발표하는 등 한미에 책임을 전가하는 낡은 전술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스스로를 외부 세계로부터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잇는 북한판 '쇄국정책'"이라며 "이러한 시대착오적 시도는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며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종래의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서해 포병사격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데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992년 미국 대선 때 빌 클린턴 선거 캠프의 유명한 구호였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인용하며 "강력한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군비 증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수만 기의 핵무기도 소련의 붕괴를 막지 못했다"고 상기하기도 했다.

또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에 대응해 우리는 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우리 사회를 교란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김정은은 러시아와의 불법적 군사협력에 기대를 걸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북한을 막다른 길로 이끌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 규칙과 규범의 노골적 위반자라는 평판만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불안정 유발 행위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50개국 및 유럽연합(EU) 외교장관 공동성명이 국제사회의 단호한 결의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강요된 참상에 대해 국제사회가 주목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들과 똑같이 북한 주민들은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가 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어디에 있든지 두 팔 벌려 포용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행위에 대항해 국제사회의 집단적 의지를 제시한 의무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시에 우리는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 이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세 정상이 재차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북한의 위협은 미국이 매우 우려하는 문제"라면서 "3국 협력 증진은 북한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있어 중요하고 긍정적인 진전이며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의사를 전혀 품고 있지 않다. 우리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없이 북한을 만나 상호 관심사에 관한 모든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불행히도 북한은 계속해서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침략을 억지하고,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추진 능력을 저지하며, 북한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이며 무모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강화하고 역내 동맹국을 보호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