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위해 세제 인센티브 필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공모 주식형펀드를 포함한 장기 직, 간접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ELS(주가연계증권) 등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를 강화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포함해, 국민의 자산형성 및 관리지원, 금융투자산업의 성장동력 발굴, 금융투자산업의 글로벌 진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투자자교육 강화 등 5가지 핵심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추진 사항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제고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의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 밸류에이션(Valuation)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공모 주식형펀드를 포함한 장기 직·간접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그는 "자본시장 관련 세제 인센티브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및 가계의 자산 증가, 기업 성장을 통해 세수 감소보다 더 큰 효과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유인이자, 국민 자산형성의 동기부여'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이 정체되지 않고 기업 등 필요한 곳으로 공급되게 하는 '전향적인 프레임 전환'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자본을 공급하고, 보다 안정적인 비상장투자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BDC(기업성장투자기구) 도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DC는 비상장 벤처,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서 회장은 올 하반기 자산분배형 '디딤펀드'가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딤펀드는 자산 배분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연금 투자에 적합한 펀드를 뜻한다. 출시 후 디폴트 옵션과 연계도 검토할 계획이다.

그는 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처럼 합리적 수준의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국민이 꾸준히 자산을 쌓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통해 장기투자 유도, 자본시장 변동성 축소 등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개인투자자의 채권투자 장려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금에 편중된 자금이 기업에 환류되고 국민의 자산관리를 다양화하기 위해 채권투자에 대한 장기투자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연장, 확대도 건의할 계획이다.

부동산PF, ELS 손실, 해외부동산 부실 등 현안에 대해서는 "금투사 건전성 이슈 등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안 마련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ELS 손실로 상환되면 재발행되기 어렵다. 시장이 축소될 것"이라며 "금투업계 수익 부문에서 타격이 있을 것이지만 최대한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PF의 경우 2022년말부터 운영중인 'ABCP 매입 프로그램'을 2025년 2월말까지 연장 운영해 시장 완충장치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한 PF사업장별 손실 파악, 부실채권 매각, 자금조달 등 정부의 PF 현황 파악 및 대응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ELS 등 시장의 다른 약한 고리에 대해서도 회원사, 당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들의 법인지급결제 허용과 관련해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그는 "법인지급결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업권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기업과 국민의 효용 차원에서 무엇이 바람직한지 공론화하고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당국, 은행권, 한국은행 등과의 논의를 통해 그동안 우려가 있었던 지급결제 안정성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보완했고 공감을 얻었다"며 "논의가 중단된 부분을 다시 대화 물꼬를 트겠다"고 덧붙였다.

서 회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 개정에 따라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하고, 금투업계 '책무구조도 표준 예시안'을 마련하며 '내부통제 Best-Practice' 전파 및 준법감시인 교육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며 내부통제 중요성을 짚었다. 그는 "우리 업계는 투자자의 신뢰와 사랑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며 "좋은 상품과 수익률로 인정받는 것이 저희 업계와 투자자가 상생하는 길이며, 이런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