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극우 '조국당' 가치는 위헌, 정부지원 끊어라"

[라이프치히=AP/뉴시스] 21일(현지시각)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극우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휴대전화 불빛을 밝히고 있다. 시위대는 독일 전역에서 '나치 반대' '민주주의 수호' 등의 손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최근 AfD 당원들이 극우주의자들과 함께 이주민 수백만 명을 독일에서 추방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위를 촉발했다. 2024.01.22.

독일 헌법재판소가 네오 나치에 뿌리를 둔 극우 성향의 '조국당(디 하이마트, Die Heimat)'에 대한 국고 지원과 세금 혜택을 박탈키로 결정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가치와 목표가 위헌"이라며 "국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6년간 어떠한 국가 자금도 받지 못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현재는 "조국당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계속 무시하고 있으며, 당의 정치적 개념이 독일 헌법인 기본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인종차별과 무슬림·유대인·집시 배척, 성전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언급하며 "인종에 따라 정의한 '민족 공동체' 개념은 외국인과 이민자, 소수자의 존엄성 침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조국당은 2003년과 2007년, 두 차례 정당해산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독일국가민주당(NPD)의 후신이다. 당시 법원은 "당이 극단적이지만 독일 민주주의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만큼 인기가 없다"며 해산 결정까지는 내리지 않았다. 실제로 조국당은 2017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0.4％, 2021년 선거에서는 0.1％를 득표했고 연방 또는 주 의회 의석 획득에 실패했다.

독일 정부는 앞서 2차례나 조국당을 금지시키려 했었지만 실패하자 정당에 대한 국가 지원을 금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독일 정부는 의회 상·하원과 함께 조국당이 반무슬림과 반유대주의 이념 및 성전환자들에 대한 거부를 포함해 인종차별적 조직이라는 증거를 제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국당은 정치 보조금 규모나 영향력 차원에서 미미한 소수정당이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이 또다른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까지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NYT는 평가했다. AfD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23%의 지지율로 2위를 달리고 있을 만큼 규모 있는 정당이다.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은 "이번 결정은 우리 민주국가가 헌법의 '적'에게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를 밝힌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를 보호할 또 다른 수단을 갖게 됐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