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1~고3 매년 100만원 바우처…늘봄학교 단계적 무상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저출생 관련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이 담긴 국민택배를 들고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로 향하며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2024.01.18.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25일 아이돌봄서비스·늘봄교육 확대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새학기 도약 바우처 연 10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저출생 대책 공약 2탄을 내놨다.

국민의힘 총선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시리즈 2탄'을 발표했다. 지난 18일 발표한 1호 저출생 공약의 패키지성 공약이다.


그동안 기존 방과 후 학교 및 돌봄제도는 수용 인원이 많지 않고, 운영 시간 또한 짧아 직장인 학부모들로부터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기존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가족-민간으로 전면 확대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단계적 전면 무상 시행 △늘봄학교 확대로 방학 중 초등돌봄 및 급식 문제 해결 △산단 등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화 △현금 지원 체계 재설계 및 통합관리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등을 2호 공약에 담았다.

돌봄 확대와 관련해선 하교 후와 퇴근 전 수요가 몰리는 돌봄서비스의 공급원을 민간,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필요한 모든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소득·자녀수·맞벌이 및 한부모 여부·지역 등을 고려한 추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직장인 학부모를 위해서도 기업의 임직원 자녀 돌봄 지원 의무를 직장어린이집에 한정하지 않고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돌봄 지원 유도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돌봄 비용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시키는 등의 비용 경감책도 포함됐다.

늘봄학교 전면 확대와 관련해선 운영시간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는 내용과 단계적으로 늘봄학교를 무상 시행하는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이 담겼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가족 모두행복 2탄 공약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5 /사진=뉴시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는 부모들이 무한 대기하며 순번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끔 정부 지원을 민간의 아이돌봄서비스, 조부모의 손주 돌봄까지 전면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부모 급여 등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활용하면 추가 혜택을 부여해서 현금 지원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재직하는 회사에 어린이집이 없는 부모님도 걱정 없이 커리어에 집중하도록 임직원 자녀돌봄 지원 의무를 직장 어린이집에 한정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은 "많은 부모가 늘봄교실 추첨에 마음을 졸이면서 학원 뺑뺑이를 걱정하고 있다"며 "저희는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학기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고, 2027년까지 초등학교 전체로 단계적으로 무상화한단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한다.

홍 본부장은 "방학 중에 늘봄학교 상시 운영 활동을 하고, 특히 점심 전후로 활성화해서 맞벌이 자녀들의 급식 문제를 적극 해결해나가겠다"며 "부모 눈높이에 맞는 고퀄리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학교에 보급하고, 학원보다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안심할 수 있는 늘봄학교를 만들겠다"고 했다.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방안으로는 산업단지 및 지역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칭 '교육·돌봄통합시설'은 올해 추진되는 0~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 후 만들어지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이다. 아울러 보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돌봄 공급 확충을 위해 취약 지역의 돌봄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금 지원에 관해서도 지원 체계를 재설계하고 '통합관리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아이의 생애주기 성장에서 부모가 집중할 시기와 방식에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세제 지원, 서비스 지원 등 연령별 양육·돌봄·교육 비용을 검토해 통합 지원액을 확대하는 한편, 새학기를 시작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위한 지원 목적으로 '새학기 도약 바우처'를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홍 본부장은 "현금지원을 아이돌봄 서비스, 아동 부모 상담 지원 등 실질적인 서비스로 지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정한 시기에 몰린 현금 지원을 원하는 시기에 활용하도록 유연화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매월 지급하는 아동수당 개념이 아니라 새학기를 맞이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 위한 지원과 교육 투자 목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기 초에 월 50만원씩 도약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초1부터 고3까지 매학기 초(3월, 9월)에 50만원씩, 총 연 100만원씩 지급하고 학원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할 계획이다. 그는 "새학기 도약 바우처 예산은 5조원 정도로 추계된다"며 "기존 교부세 개선 등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