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반도 상황 심각···전쟁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1.29.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북한이 잇따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함과 동시에 정부를 향해 "위기를 관리하고 대결적 언행을 자제하면서 최소한 대화채널이라도 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상황이 정말로 심각해지고 있다. 평화냐, 전쟁이냐 다시 걱정하는 상황이 됐다"며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쏜 지 사흘 만에 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 무력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 살얼음판이 되고 있다. 신중하게 상황을 관리해야 할 당사자는 오히려 위기를 중폭시키고 있다"며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정권에 활용하겠다는 못된 생각은 갖고 있는게 아닌가. 안보를 정권 유지에 이용하겠단 생각이라면 포기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 기구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영토 평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등 언사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주와 어제 연달아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며 "이는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이 유지, 발전시켜 온 남북관계를 허물고 전쟁 위기를 높이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닫지 말아야 하고 전쟁은 모두의 파멸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미국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하고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도 미국 관리를 인용해 '북한이 치명적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진지한 접근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남북한의 충돌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면서 북한 도발과 분쟁 가능성이 높아졌고 직통전화 등 갈등을 최소화할 수단도 상실한 상황이 이러한 우려를 키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이는 전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생명을 잃고 모든 것이 파괴된 후에 얻는 승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냉전시기 갈등과 핵전쟁 위험 속에서도 미국과 소련은 핫라인을 설치해 갈등을 관리하며 파국을 막았고, 최근 미국과 중국도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정상 간 핫라인 설치와 군사대화 제도화에 합의했다"며 "당장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위기를 관리하고 대결적 언행을 자제하면서 사소한 오해가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대화채널이라도 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