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재도입·예금자보호 2배로"…與 서민·소상공인 대책 발표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저출생 관련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이 담긴 국민택배를 들고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로 들어가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일·가족 모두행복'은 총선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아빠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기 유연근무 도입, 채움인재 인센티브 지급,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이 담겼다. 2024.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의힘이 청년층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 등을 위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힘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2.5배 상향하고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2배 올리고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를 신설하는 등 소비 진작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제3호 공약 발표다. 이날 발표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홍석철·정우성 국민의힘 총괄본부장, 송언석 국민의힘 개발본부장, 이태규·유경준·홍영림 국민의힘 공약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재형저축은 지난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금리를 제공하며 '신입사원 1호 통장'이란 별칭으로 인기를 끌었다. 재형저축은 2013년 부활했으나 비과세 혜택만 부여됐고 최근 고금리 추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재도입을 추진하는 재형저축은 소득기준과 자격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 가능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ISA 비과세 한도를 기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 상향하고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돕고 도입한 지 20년이 넘은 예금자보호한도 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국민의힘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조회부터 상품선택, 보증신청,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복합 상담을 비대면으로 지원해 센터 방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저신용자 대출도 확대키로 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를 '말기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전환하고 평균잔액 30% 이상을 목표로 부여한다. 대안신용평가를 활성화하고 이자율이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원스탑 대환대출시스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는 전세대출도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시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하는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수 비용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힘은 중도상환수수료 현황과 산정기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 공시 실시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COVID-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도입된 새출발기금을 재기 지원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신용회복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더하여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연간발행 목표를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50%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지역 신용보증재단 올해 보증 공급액을 기존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목표를 3조7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늘리는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기간을 최대 2배 연장하고 소상공인 산업재해보험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측은 "오늘을 기점으로 주거, 교육, 의료,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택배를 순차적으로 배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