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 북한 김정은 실수로 시작될 수도"-미국 전문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지방공업 발전의 획기적인 이정표 확정명시에 목적을 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1월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었다"라고 보도했다./평양 노동신문=뉴스1

한반도 전쟁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실수에서 촉발될 수 있다는 미국 외교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이 전문가는 전쟁 가능성을 억누르려면 한미일 군사협력과 함께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는 시도를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는 30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김 총비서가 전쟁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면서 "북한이 고의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보다 미사일, 드론 발사, 해역 침범 등 낮은 단계의 도발이 보복전으로 이어져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위험하다"고 했다.


올해 들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고 김 총비서가 "대한민국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등 강도 높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테리는 "더욱 강력한 대남도발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일 것"이라면서도 "발언 동기가 명확하지 않으나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은 김 총비서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김 총비서가 무엇을 하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테리는 미국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 북한의 군사도발 횟수가 평시의 4배 이상이었다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올해 미국, 한국 선거에 간섭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테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다"며 "김 총비서 입장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곤경에 빠트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편이 이득이 될 것"이라고 했다.

테리는 미중 무역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북한, 러시아, 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면서 "중국, 러시아는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 방침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미사일 개발, 생산에 박차를 가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테리는 "(한반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 요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 실험,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국지전 등 다양하다"며 "핵 공격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뜻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김 총비서가 남한에 핵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총비서가 남한만 끌어들일 목적으로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국지전을 유도할 수 있다"며 "올해 남한 총선과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장감을 조성하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테리는 휴전선 인근 미사일 기지 건설 등 북한이 전쟁을 벌이려는 듯한 징후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김 총비서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착오나 실수로 인해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테리는 "전쟁을 예방하려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과 한국은 군사력과 그 목적에 관해 오해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일궈낸 한미일 공조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테리는 "미국은 삼자동맹을 굳건히 하고 정보, 미사일 방어체계 공유까지 확장시켜야 한다"며 "북한을 억제하려면 합동 군사훈련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미국은 핵잠수함과 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계속 한반도에 파견해야 한다"며 "미국은 한국을 방어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북한에 보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