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또 국가배상 판결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법원이 군부 독재 시절 부랑자로 몰려 인권을 유린당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또 한 번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3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김모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자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과 개별 원고의 후유증 등을 고려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팔결로 피해자 1명당 최소 7500만원에서 최대 4억2000만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총 청구금액 108억3000만원 중 42%인 45억3500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강제수용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이 사건은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또는 묵인하에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 12월15일 당시 박정희 정부가 '부랑인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 적힌 내무부 훈령 410호를 발령한 후 이를 근거로 운영됐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장애인·고아 등 일반인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해 불법감금·강제노역·성폭행 등 반인륜적 범죄 행위가 벌어졌다.

2022년 8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총체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손해배상금은 1인당 8000만원에서 11억 2000만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