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정활동비 '150만원→200만원' 되나..6일 공청회 '주목'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기성훈 기자

서울시의회 /사진=뉴스1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의원 의정활동비 한도가 매달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 가운데 서울시의회도 50만원 인상을 추진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월급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2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오는 6일 오후 서소문청사에서 '서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앞서 시 의정비심의위원회(심의위)는 1차 회의를 열고 의정 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심의위가 결정한 지급기준액이 적절한지 시민들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단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심의위 2차 회의를 열어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확정한 뒤 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심의위에서 결정된 지급기준액 내에서 '서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변경안을 최종 반영한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말 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광역의회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기초의회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한도를 상향할 수 있다. 최종 결정된 의정활동비는 2026년까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고 인상을 강행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의정비 인상 관련 공청회를 주최할 권한과 의무는 의정비 심의위를 운영하는 서울시에 있다"며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운영위를 주최한 건 사전 준비를 한 것이며, 의정비 인상안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야 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관련 개정 조례안은 공청회를 거친 뒤 이달 회기 때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각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에 나서면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경기침체 분위기와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인상이란 것이다. 실제로 행안부는 200만원과 150만원은 최대 금액으로, 지급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심의위를 거쳐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공직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 가운데 유독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2023년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68.5점으로 공직유관단체 평균 종합 청렴도(80.5점)을 크게 밑돌았다. 기관별 종합청렴도(1~5등급) 1등급을 받은 광역의회는 경북도의회 한 곳이었고, 서울시의회는 4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