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대통령에 임명 제청(상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12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된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머니S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23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두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윤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대법관으로 취임하면 지난해 12월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에 합류하는 대법관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네번째, 다섯번째 대법관이 된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갖춘 후보를 제청한다"고 밝혔다.

또 "두 후보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덧붙였다.

엄 후보자는 형사 사건 전문가로 '워커홀릭'으로 통할 만큼 업무에 몰두하는 법관으로 꼽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신 후보자는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고 엘리트코스로 알려진 양형위 상임위원에 여성 최초로 뽑힌 인사다.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 내 신망이 두텁고 재판 능력이 출중하다는 평이다. 신 후보자의 남편은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국제재판관을 지낸 백강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55·23기), 외삼촌은 권성 전 헌법재판관(83·사시 8회)이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안철상(67·15기)·민유숙(59·18기) 전 대법관 후임으로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6·23기)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59·18기) 등 남성 후보 3명과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5·25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8·25기)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56·26기) 등 여성 후보 3명을 추천했다.